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4건 · 보관 90건 · 미완 4건
서식 제22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1.12.2>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2.2>삭제
|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0. 5. 27.> | ||||
|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 | ||||
| (앞쪽) | ||||
| 이용 중단 요구자 (저작재산권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이용 중단 요구 대상 저작물 | 저작물의 제호(제목) | ※ 이용 중단을 요구하려는 저작물이 대량일 경우 뒤쪽을 사용합니다. | ||
| 해당 저작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설명 | ※ 제호만으로 해당 저작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작성합니다. ※ 이용 중단을 요구하려는 저작물이 대량일 경우 뒤쪽을 사용합니다. | |||
| 대 리 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저작권법」 제35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귀 문화시설에서 이용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 중단을 요구하오니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용 중단 요구자 (서명 또는 인) 문화시설 ○ ○ ○ ○ ○ 귀중 | ||||
| 첨부자료 | 1.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4 각 호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예명ㆍ아호ㆍ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대리인이 이용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No | 이용 중단 요구 대상 저작물 | |
| 저작물의 제호(제목) | 해당 저작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설명 ※ 제호만으로 해당 저작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작성합니다.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