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0. 8. 5.>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 [ ]에는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① 신고인	② 성 명 (단체 또는 법인명)			③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 팩스번호
	⑥ 주 소
⑦ 대표자 (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함)	⑧ 성 명			⑨ 생년월일
	⑩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⑪ 전자우편 주소
	⑫ 주 소
⑬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 ] 대 리 [ ] 중 개
⑭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⑮ 취급하고자 하는 권리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가. 저작권 대리중개업계약 약관 나.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2. 신고인(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 1부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방문ㆍ우편 :5,000원 인 터 넷 :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요령
(뒤쪽)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작성합니다. ② 신고인의 성명과 대리중개업 상호(단체 또는 법인)명을 작성합니다.(※ 상호명 기재 필수) ③ 신고인의 생년월일과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 한함)를 작성합니다. ④ ∼ ⑥ 신고인(사업자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작성합니다. ⑦ ∼ ⑫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작성합니다. ⑬ 하려는 업무 내용의 해당 항목에 체크합니다. ⑭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를 작성합니다. 예)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등 ⑮ 취급하고자 하는 권리를 작성합니다. 예)복제권, 배포권 등 ※ 제출서류 관련 사항 신고인의 이력서 제출 시 필수 기재 항목 ① 주민등록번호 ② 주민등록지 주소 ③ 등록기준지 주소

신고방법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ocoms.go.kr)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

조문을 고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