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 기존 등록물인 경우	⑥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9.7.24>					(앞쪽)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방 송 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라디오방송물 □ TV 방송물 □ 기타( )				③ 크 기	분
	④ 복제물 형 태	□ CD □ DVD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⑤ 복제물 수 량
	⑥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
⑦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방송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 록 사 항	⑧ 대 상 권 리	□ 저작인접권 전부 □ 저작인접권 일부(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지분 %)
	⑨ 등 록 내 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기타( )
	□ 양도	⑩ 계 약 종 류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⑪ 기 간
				⑫ 국 가
				⑬ 기 타
	□ 처분 제한	⑭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 압 류 □ 가압류 □ 가처분 ( )
	□ 처분 제한	⑮ 당사자 약정내용
	□ 질권 설정 등	피담보채권액					변제기
	□ 질권 설정 등	질권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① ~ ⑥ : 동일한 방송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 ② 제호(제목)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하되, 여러 건 등록 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크기 : 방송물의 방송 시간을 기재합니다.
④ ～ ⑤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합니다.
⑥ 방송물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방송물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방송물의 개요 및 내용, 다른 방송물과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방송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합니다.
⑧ 대상권리 : 권리변동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해당 범위를 선택합니다.
⑨ 등록내용 :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 발생연월일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⑩ 계약 종류 : ⑨ 등록내용 항목에서 계약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선택, 도급(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권리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⑪ ～ ⑬ 특약 :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⑭ 법원의 결정 등 : 결정문 등의 사건번호와 주문 내용을 기재합니다.
⑮ 당사자 약정내용 : 당사자가 약정한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 질권 설정 피담보채권액과 변제기를 기재합니다.
: 질권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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