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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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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9건 · 보관 76건 · 미완 13건

별표 제1호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대상자별 정보 제공의 내용(제2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애인 보조견표지(제3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8. 6. 20.>삭제
별표 제4호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기준(제43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운영기준(제43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43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기준(제44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6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제4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제57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원격대학등의 현장실습과목 및 운영 기준(제57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제57조의6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제57조의6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기준(제6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5호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장애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장애인등록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장애인복지시설 이용(통원)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별지 제1호의6서식]으로 이동 <2021. 6. 4.>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별지 제1호의7서식]으로 이동 <2021. 6. 4.>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4호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장애수당등 대리수령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9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20호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장애인복지시설(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 이용정원)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장애인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 운영재개,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 체결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1호의지ㆍ보조기제조업(개설, 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5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6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7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언어재활사 자격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37호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언어재활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언어재활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3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언어재활사 보수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3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1호[별지 제17호서식]으로 이동 <2021. 6. 4.>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삭제 <2021. 6. 4.>삭제

별표 제6호의3원격대학등의 현장실습과목 및 운영 기준(제57조의4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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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신설 2025. 10. 23.>
원격대학등의 현장실습과목 및 운영 기준(제57조의4제3항 관련)
1. 이수 대상 현장실습과목: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과목은 별표 6의2의 언어재활 관련 필수과목 중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 과목으로 한다.

2. 현장실습과목의 운영기준
가. 지도교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언어재활 관련 전임교원일 것
2)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일 것
3) 임상경력 및 교육경력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나. 지도교수 대 실습생 비율: 1 대 10 이하일 것
다. 실습생 대 실습대상자 비율 등
1) 언어재활관찰: 언어재활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임상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가 수행하는 1 대 1 언어재활 활동을 관찰해야 한다.
2)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 실습생별로 과목당 1명 이상의 실습대상자와 1대 1로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을 해야 하며, 실습대상자는 원격대학등이 선정 및 섭외해야 한다.
라. 실습실 환경
1) 교외의 언어재활현장에서의 실습
가) 교외 실습실은 원격대학등이 현장실습 관련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선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언어재활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 내에 있는 장소를 말한다.
나) 교외 실습실은 원격대학등이 섭외해야 하고, 실습생을 배치해야 한다.
2) 교내에서의 실습
가) 교내 실습실은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그 면적(사무공간 등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은 실습에 참여하는 사람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교내 실습실에는 실습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해당 공간을 투명창으로 설치하거나 해당 공간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
다) 교내 실습실에는 언어평가 도구, 언어치료 도구,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도구 등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 과목 운영에 필요한 전문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실습대상자가 실습에 참여하는 동안 보호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실습과목 운영 및 관리
1) 실습생은 실습에 관한 계획서 및 실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지도교수는 이를 확인 및 평가해야 한다.
2) 실습생의 실습 시간, 실습 횟수 등 현장실습과목에 대한 관리는 지도교수가 담당한다. 다만, 교외의 언어재활현장에서의 실습에 대한 관리는 언어재활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2급 자격증 소지자는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도 담당할 수 있다.
바. 실습자료 관리 및 공개
1) 원격대학등은 다음의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가) 지도교수 요건, 지도교수 대 실습생 비율 등 현장실습과목의 운영기준에 관한 자료
나) 실습대상자의 인적사항, 실습대상자의 실습실 방문기록, 교외 실습실 목록 등 실습 관련 자료
2) 원격대학등은 라목2)다)에 따른 교내 실습실 운영에 필요한 전문장비 목록의 세부 현황자료를 원격대학등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