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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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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9건 · 보관 76건 · 미완 13건

별표 제1호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대상자별 정보 제공의 내용(제2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애인 보조견표지(제3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8. 6. 20.>삭제
별표 제4호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기준(제43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운영기준(제43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43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기준(제44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6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제4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제57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원격대학등의 현장실습과목 및 운영 기준(제57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제57조의6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제57조의6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기준(제6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5호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장애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장애인등록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장애인복지시설 이용(통원)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별지 제1호의6서식]으로 이동 <2021. 6. 4.>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별지 제1호의7서식]으로 이동 <2021. 6. 4.>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4호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장애수당등 대리수령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9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20호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장애인복지시설(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 이용정원)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장애인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 운영재개,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 체결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1호의지ㆍ보조기제조업(개설, 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5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6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7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언어재활사 자격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37호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언어재활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언어재활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3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언어재활사 보수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3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1호[별지 제17호서식]으로 이동 <2021. 6. 4.>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삭제 <2021. 6. 4.>삭제

서식 제21호장애인복지시설(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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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5. 7. 1.>
장애인복지시설[ ] 명칭
[ ] 시설의 종류
[ ]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10일
신고인법인명대표자성명
주 소(전화 : )
시 설
현 황		명 칭종 류
소재지(전화 : )
시설장 성명
변 경
내 용		구 분변 경 전변 경 후변경연월일
시설의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성 명생년월일면허ㆍ자격
(번호)
주 소
변 경 사 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 ]명칭ㆍ[ ]시설의 종류ㆍ[ ]시설의 장)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1부(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7.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접 수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기안 및 결재회 신
신고인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시설 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시설 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시설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