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6건 · 미완 13건
별표 제3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9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1. 6. 4.>삭제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25. 7. 1.>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시 | 처리기간 | 14일 | ||||||||||||||||
| 요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기관명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추가로 기재 | ||||||||||||||||||||
| 취업자의 직종(취업 예정자의 취업 예정직종) | ||||||||||||||||||||
| 운영 예정 ㆍ 취업(예정) 기관정보 | 운영 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 운영 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 ||||||||||||||||||
| 조회용도 | [ ] 운영하려는 자 | [ ] 취업(예정)자 (직종: ) ※ 예시 :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 |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4항 본문, 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찰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가 요청하는 경우 | 1.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유 의 사 항 | ||||||||||||||||||||
|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요청서 작성 | | 접 수 | | 취업제한 사유 확인 | | 통 보 | ||||||||||||||
| 요청인 | 경찰서장 | 경찰서장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연 번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번호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 취업자의 직종 (취업 예정자의 취업 예정 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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