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6건 · 미완 13건
별표 제3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9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1. 6. 4.>삭제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8.3.> | |||||||||||||||||||||||||
| 장애인복지시설 | [ ] 소 재 지 [ ] 이용정원 | 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법인명 | 대표자성명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시 설 개 요 | 명 칭 | 종 류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시설의 장 성명 | 변경연월일 | 현 이용인원 | 명 | ||||||||||||||||||||||
| 변 경 사 항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소 재 지 | |||||||||||||||||||||||||
| 이용정원 | |||||||||||||||||||||||||
| 재 산 활 용 계 획 | |||||||||||||||||||||||||
| 사 유 |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포함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 확인 | | 기안 및 결재 | | 회 신 | |||||||||||||||||
| 신고인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시설 담당 부서)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시설 담당 부서)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시설 담당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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