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6건 · 미완 13건
별표 제3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9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1. 6. 4.>삭제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6. 4.> | ||||||||||||||||||
|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1. 신청기관 개요 | ||||||||||||||||||
| 기관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2. 신청대상 보조견(해당란에 [√] 표시) | ||||||||||||||||||
| 보조견명 | 성별 | 털색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훈련기간 | 월 | |||||||||||||||
| 담당 조련사명 | 훈련이수 여부 | [ ]훈련중 [ ]훈련이수 | ||||||||||||||||
| 3. 사용자(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이름 | 생년월일 | |||||||||||||||||
| 주소 |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 | |||||||||||||||||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30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의 발급(재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훈련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조견의 전신 사진 1장 2. 장애인보조견이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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