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6건 · 미완 13건
별표 제3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9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1. 6. 4.>삭제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9. 6. 4.> | |||||||||||||||||||||||||||||||||||||
|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장애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 성 명 | 장애인과의 관계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 | |||||||||||||||||||||||||||||||||||||
| 취소신청 사유 | |||||||||||||||||||||||||||||||||||||
|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미성년 장애인인지 여부 2. 장애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의의 진위 여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장애인 등록 취소 동의서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성명: )에 대한 장애인 등록 취소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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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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