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6건 · 미완 13건
별표 제3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8. 6. 20.>삭제
서식 제19호삭제<2009.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7. 8. 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21. 6. 4.>삭제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7. 1.> | ||||||||||||||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시 설 개 요 | 명 칭 | 시설종류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시설장의 성명 | 생년월일 | |||||||||||||
| 설치연월일 | 이용정원 명 | |||||||||||||
| 시 설 설 비 내 역 | 거 실 | ㎡ | 사 무 실 | ㎡ | 재 활 실 | ㎡ | ||||||||
| 재활상담실 | ㎡ | 집단활동실 | ㎡ | 직업훈련실 | ㎡ | |||||||||
| 조 리 실 | ㎡ | 목 욕 실 | ㎡ | 세 탁 장 | ㎡ | |||||||||
| 건 조 장 | ㎡ | 화 장 실 | ㎡ | 도 서 실 | ㎡ | |||||||||
| 오 락 실 | ㎡ | 자원봉사실 | ㎡ | 강 의 실 | ㎡ | |||||||||
| 강 당 | ㎡ | 운 동 장 | ㎡ | 대 지 | ㎡ | |||||||||
| 기 타 | ||||||||||||||
| 직 원 | 정 원 | 사 회 복 지 사 자격증소지자 | 예 산 | 수 입 총 액 | 지 출 총 액 | |||||||||
| 명 | 명 | 원 | 원 |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1부(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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