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개정 2024. 8. 14.>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기준(제44조의8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가 넷 이상인 경우 또는 제2호바목ㆍ사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각각 1회에 한정하여 시설장교체를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를 갈음하여 시설장교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장애인복지시설이 법 제59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법 제62조제1항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나. 장애인복지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법 제62조제1항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시설폐쇄	-	-
라. 장애인복지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2)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4) 그 밖의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마. 장애인복지시설이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시설폐쇄	-	-
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1)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폭력범죄[「형법」 제30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같은 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범죄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시설폐쇄	-	-
2) 시설의 장이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형법」 제30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같은 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
3) 시설의 종사자가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형법」 제30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같은 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4) 시설이용자 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또는 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아. 장애인복지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자. 장애인 거주시설이 법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	법 제62조제2항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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