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3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6. 30.>삭제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7. 23.> | |||||||||||||||||||||
| 수입식품등 ( | [ ]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 ] 외화획득용 원료 | )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수입신고인) | 상호 | 성명 | |||||||||||||||||||
| 주소 | |||||||||||||||||||||
| 신청정보 (수입식품등) | 제품구분 | 1: 농ㆍ임ㆍ수산물 [ ] 2: 축산물 [ ] 3: 가공식품 [ ] 4: 식품첨가물 [ ] 5: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 | 발급번호 (수입신고확인증) | ||||||||||||||||||
| 발급일 (수입신고확인증) | |||||||||||||||||||||
| 제품명 | 제품유형 | ||||||||||||||||||||
| 신고수량 (단위: ) | 용도변경수량 (단위: ) | ||||||||||||||||||||
| 신고중량 (단위:kg) | 용도변경중량 (단위:kg) | ||||||||||||||||||||
| 제조연월일 | 소비기한 | ||||||||||||||||||||
| 승인 전 | 승인 후 | ||||||||||||||||||||
| 영업의 종류 | |||||||||||||||||||||
| 영업소 명칭 | |||||||||||||||||||||
| 대표자 | |||||||||||||||||||||
| 소재지 | |||||||||||||||||||||
| 용도변경 사유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려는 물량에 대한 계약서 사본 2. 제1호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자의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인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였거나 지정한 것으로 보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ㆍ검사성적서. 다만,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수입식품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9 제2호가목5) 또는 10)에 해당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제외합니다)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1)에 따른 정밀검사[별표 10 제1호가목1) 또는 3)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한정합니다]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나. 외화획득용 원료인 경우: 해당 원료를 사용하려는 영업자의 수출계획서 4. 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0: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