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3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1. 6. 30.>삭제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9. 30.> | |||||||||||||||||||
| 영업등록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3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E-MAIL) | 휴대전화번호 | ||||||||||||||||||
| 신청사항 | 명칭(상호) | 영업의 종류 | |||||||||||||||||
| 영업장 소재지 | 영업장 면적 | ||||||||||||||||||
| 보관시설의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시설사용계약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나. 여럿이 공유하는 시설 등을 독립된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3.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ㆍ보관시설에 대한 「관세법」ㆍ「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계약에 관한 서류(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5.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
| 1.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건축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2.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수입식품등 보관업에 한함) | | 결 재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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