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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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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제3조
수입중단 조치 및 해제조치의 절차
제3조의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제3조의3
인증 대상 식품
제3조의4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제3조의5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
제4조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제5조
제6조
현지실사 등의 결과 보고
제6조의2
비대면 조사의 방법 등
제7조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8조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변경지정 등
제9조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
제10조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제10조의2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1조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2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제13조
해외작업장의 변경등록
제14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15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제16조
영업의 등록 등
제17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18조
폐업신고
제19조
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20조
영업등록의 보고
제21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22조
위생교육기관 등
제23조
위생교육 시간 등
제24조
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25조
영업자 준수사항
제26조
영업자의 구분 관리
제27조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제27조의2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
제28조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제29조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제29조의2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제30조
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제31조
조건부 수입 검사
제32조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제33조
검사결과 등의 공개
제33조의2
검사명령 이행기한
제34조
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제35조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제36조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등
제37조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등
제38조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제39조
조사ㆍ평가
제40조
기록ㆍ보관 등
제41조
정보공개
제42조
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제43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44조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제44조의2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방법 등
제44조의3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제44조의4
심의위원회
제44조의5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제44조의6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제44조의7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45조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제46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7조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제48조
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
제49조
정보수집요원 운영
제49조의2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9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제49조의4
영업자의 구분 관리
제49조의5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검사 업무
제50조
수수료
제51조
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등
제5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52조
과태료 부과금액
제1253호
2016.2.4
제126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3.31
제1371호
2017.2.22
제1442호
2018.2.9
제1509호
2018.12.20
제1535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4.25
제1546호
2019.6.19
제1571호
2019.11.18
제1604호
2020.3.31
제1618호
2020.6.3
제1633호
2020.7.31
제1652호
2020.10.20
제838호
주세법 시행규칙 2021.3.16
제1713호
2021.6.30
제1730호
2021.9.9
제1783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2022.1.21
제1800호
2022.3.2
제1813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6.30
제1833호
2022.11.25
제1837호
2022.12.12
제1885호
2023.6.9
제1896호
2023.8.29
제1918호
2023.12.1
제1962호
2024.6.14
제1975호
2024.8.7
제1992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2024.11.15
제2038호
2025.7.23
제2158호
202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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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8건 · 보관 63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
우수수입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4조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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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제3조의5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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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삭제 <2021. 6. 30.>
삭제
별표 제3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요건(제7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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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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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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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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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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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영업자 준수사항(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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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2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제2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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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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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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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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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수입식품등의 무상수거 대상 및 수거량(제4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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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행정처분의 기준(제46조 및 제4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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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등의 종류와 발급절차(제4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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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
수수료(제5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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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
과태료 부과금액(제5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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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해외제조업소(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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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A CONFIRMATION FORM OF REGISTER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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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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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4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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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5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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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우수수입업소 등록(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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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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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우수수입업소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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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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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삭제 <2021. 6. 30.>
삭제
서식 제7호
삭제 <2021. 6. 30.>
삭제
서식 제8호
삭제 <2021. 6. 30.>
삭제
서식 제9호
삭제 <2021. 6. 30.>
삭제
서식 제10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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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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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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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변경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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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폐업ㆍ휴업ㆍ재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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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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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해외작업장(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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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영업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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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영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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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영업등록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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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영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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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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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영업의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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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영업등록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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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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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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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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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수입식품등(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외화획득용 원료)용도변경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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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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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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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부적합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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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부적합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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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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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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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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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수거(압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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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수거검사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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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수입식품위생검사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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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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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HEALTH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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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CERTIFICATE OF FREE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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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CERTIFICATE OF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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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CERTIFICATE OF MANUF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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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CERTIFICATE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COMPLIANCE OF A MANUFACT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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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CERTIFICATE OF TRAC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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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CERTIFICATE OF FUNCTIONAL INGREDIENT FOR FUNCTIONAL HEALTH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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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원본스탬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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