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5건 · 미완 3건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
| 정보청구결과통지서 | |||||
| 수신자 ○○○ (우 , 주소 ) | |||||
| 청구인 | 성명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
| 주소(소재지)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청구 내용 | 청구대상 정보의 목록 및 범위 | ||||
| 제공 내용 | 제공 정보의 목록 및 범위 | ||||
| 제공 정보의 수령 방법 |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 ||||
| 열람 정보의 목록 및 범위 | |||||
| 열람 일시 및 장소 | |||||
| 미제공 목록 및 사유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 청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사업자 | (서명 또는 인) | ||||
| 유 의 사 항 | |||||
| 귀하에게 제공한 정보나 귀하가 열람한 정보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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