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5건 · 미완 3건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4. 9.> |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대표자 주소 | ||||||||||||||
| 제조ㆍ보관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신청 제품 정보 | 제조ㆍ수입 | [ ] 제조 [ ] 수입 | ||||||||||||
| 제품명 | 품목 | |||||||||||||
| 제형 | 용도 | |||||||||||||
| 함유물질 및 그 분량 | 성상 | |||||||||||||
| 제조방법 | 효과ㆍ효능 | |||||||||||||
| 용법ㆍ용량 | 사용상의 주의사항 | |||||||||||||
| 중량ㆍ용량ㆍ매수 | 저장방법 및 유통기한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2.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함유물질(이하 "주성분"이라 한다)의 제조원(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서류 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 등의 유효성에 관한 서류 4. 주성분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서류 5.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에 관한 서류 6.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함유물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결과에 관한 서류 7.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관한 서류 8.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폭발ㆍ화재ㆍ노출 시의 응급조치사항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승인통지서 작성 | | 승인통지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