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5건 · 미완 3건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25. 12. 31.> | |||||||||||||||||||
|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제출인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구분 | [ ] 제조자 [ ] 수입자 [ ]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 | ||||||||||||||||||
| 제출사항 | 제조ㆍ수입 | [ ] 제조 [ ] 수입 | |||||||||||||||||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 |||||||||||||||||||
| 고유번호(CAS No. 등) | |||||||||||||||||||
| 살생물제품유형 | |||||||||||||||||||
|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 접수번호 | |||||||||||||||||||
|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 물질승인 신청 예정일 | ||||||||||||||||||
| 수입자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수입국 | ||||||||||||||
| 수탁자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별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에 관한 서류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란에는 선임된 자의 정보를 적고, 수입자란에는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란에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계획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 제출인 |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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