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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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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8건 · 보관 6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살생물제품유형(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ㆍ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제3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피해등급의 기준(제45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제45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수료(제4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정ㆍ보완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물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물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물질승인 신청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제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제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제품승인 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정보청구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결과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정보(제공, 열람)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제조, 수입)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제조, 수입)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과징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6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의7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의8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의9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살생물물질 승인ㆍ변경승인, 살생물제품 승인ㆍ변경승인)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해임) 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ㆍ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제36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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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12. 31.>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ㆍ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제36조의2제1항 관련)

1. 제조시설 기준
가.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작업대, 장비 및 멸균시설(멸균이 필요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오염 및 교차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제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ㆍ습도 등 환경조건을 유지할 것
라. 작업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기시설 및 보호장비 등을 갖출 것
마.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 자재 등을 보관하는 시설을 갖출 것
바. 부적합 제품을 보관하는 별도의 구획을 설정할 것
* 비고: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보관시설 기준
가. 오염 및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나. 제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ㆍ습도 등 환경조건을 유지할 것
다. 폭발 또는 발화의 우려가 있는 제품은 별도로 보관할 것
라. 부적합 제품을 보관하는 별도의 구획을 설정할 것

3. 안전관리 기준
가. 시험ㆍ검사시설 기준
1) 원료, 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시험ㆍ검사를 위한 시약, 기구 및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2) 미생물시험실은 일반시험실과 구획되어 있을 것
3) 제품의 유효기간 평가를 위한 안전성 시험용 시료를 별도의 구획을 설정하여 보관할 것
* 비고: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험ㆍ검사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인력 기준
1)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사람 및 환경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책임자를 지정할 것
2) 원료, 자재, 제품의 보관 및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3) 제품의 품질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 비고: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인력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 문서 및 기록관리 기준
1)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보존할 것
2) 모든 문서의 기록을 개정 및 수정 이력이 확인되도록 관리하며, 보존기간 등을 설정하여 보관ㆍ관리할 것
3) 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문서의 보관기간은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0년까지로 하되, 법률 등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보존할 것
4) 제품표준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가) 제품명, 제형 및 성상
나) 제품승인 연월일 및 승인사항 변경 연월일
다) 제품의 효과ㆍ효능,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라) 승인받은 원료의 양 및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양
마) 제조공정흐름도, 상세 제조방법 및 작업 중 주의사항(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공정의 범위를 포함한다)
바) 원료, 자재 및 제품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사) 제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약, 기구 및 시설ㆍ장비
아) 제품의 보관조건 및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
자) 제품 및 제품표준서의 이력 관리
5) 제조관리기준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가) 제품의 제조기록에 관한 사항
나) 사용하려는 원료에 대한 적합판정의 확인 방법
다) 제품의 제조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칭량과 멸균작업 등 중요 공정의 이중 점검 방법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라) 원료, 자재 및 제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위탁제조관리에 관한 사항
6) 품질관리기준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가) 제품의 시험 항목 및 기준 등이 포함된 시험지시서
나) 제품의 시험ㆍ검사를 위한 시약, 기구 및 시설ㆍ장비 명세 및 점검방법
다) 제품의 시험ㆍ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ㆍ보관 방법 및 주의사항
라) 제품의 유효기간 평가를 위한 안정성 시험방법 및 시험기준
마) 제조를 위탁하거나 시험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료의 송부 및 시험결과 판정 방법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