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5. 12. 31.>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 ] 제조자 [ ] 수입자 [ ]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

구분	제조ㆍ수입		[ ] 제조 [ ] 수입
	신규승인ㆍ재승인		[ ] 신규승인 [ ] 재승인

신청정보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제형					유통기한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제조시설 소재지

재승인 신청정보	기존 승인번호
	유효기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 ] 제21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나.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다. 제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목적 및 용도(나노물질을 의도적으로 함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살생물제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다.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라. 효과ㆍ효능
마. 분류ㆍ표시 및 포장
바.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사.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3.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에 따른 제조ㆍ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 또는 현황
6.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살생물제품 승인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 사본
마. 이전의 제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신규승인:
200,000원
(중기업은
100,000원
소기업은
40,000원)

재승인:
100,000원
(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평가



위원회 심의



승인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