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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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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8건 · 보관 6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살생물제품유형(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ㆍ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제3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피해등급의 기준(제45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제45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수료(제4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정ㆍ보완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물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물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물질승인 신청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제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제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제품승인 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정보청구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결과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정보(제공, 열람)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제조, 수입)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제조, 수입)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과징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6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의7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의8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의9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살생물물질 승인ㆍ변경승인, 살생물제품 승인ㆍ변경승인)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해임) 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의6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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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6서식] <신설 2021. 12. 31.>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
납부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분담금
부과명세		분담금 부과금액(원)
납부기한
수납기관의
납부계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하오니 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장 직인
유의사항
1. 위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 분담금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