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5건 · 미완 3건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9서식] <신설 2021. 12. 31.> | |||||||||||||||||
|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 |||||||||||||||||
|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신청내용 | 분할납부 기간 | ||||||||||||||||
| 분할납부 횟수 | |||||||||||||||||
| 분할납부 분담금 합계 (원) | |||||||||||||||||
| 신청사유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 부과된 분담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
| 분할납부 신청 결과 | [ ] 인정 [ ] 불인정 | ||||||||||||||||
| ※ 불인정 사유 | |||||||||||||||||
| 분할 납부 내용 | 분할납부 기간 | ||||||||||||||||
| 분할 납부 금액 (원) | 합계 | ||||||||||||||||
| 회차 | 분납일 | 분납금액 | 회차 | 분납일 | 분납금액 | 회차 | 분납일 | 분납금액 | |||||||||
| 1차 | 5차 | 9차 | |||||||||||||||
| 2차 | 6차 | 10차 | |||||||||||||||
| 3차 | 7차 | 11차 | |||||||||||||||
| 4차 | 8차 | 12차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1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1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결과를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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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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