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5. 12. 31.>
국외제조자에 의한				[ ] 선임		사실 신고서
				[ ] 해임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선임된 자 또는 해임된 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법인)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국외제조자		상호(명칭)			제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국내 수입자		상호(명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 ] 살생물물질 [ ] 살생물제품 [ ] 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제 정보		살생물물질명ㆍ제품명
		고유번호(CAS No. 등) (살생물물질의 경우)
		살생물제품유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위 살생물제의 국내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 ] 선임	된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해임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또는 해임통보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인, 국외제조자, 국내수입자 및 살생물제 정보 등 신고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국내 수입자란은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국외제조자의 소재지(사업장)"란은 국외제조자가 해당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의 소재지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3. "살생물제 정보의 고유번호(CAS No. 등)"란은 살생물물질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