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5건 · 미완 3건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5. 12.> | ||||||||||||
| 안전기준 적합확인 | [ ] 신고서 | |||||||||||
| [ ] 변경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5일 이내 | |||||||||
| ① 신고인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② 수탁자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제조방식 | [ ]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OEM) [ ] 주문자 개발 제조(ODM) [ ] 기타(제조방식 설명) | |||||||||||
| 신고 대상 제품 | 제조ㆍ수입 | [ ] 제조 [ ] 수입 | 품목 | |||||||||
| 제품명 | 용도 | |||||||||||
| 제형 | 중량ㆍ용량ㆍ매수 | |||||||||||
| 제조국명 (수입의 경우) | 제조회사명 (수입의 경우) | |||||||||||
| 신고번호 (갱신의 경우) | 유효기간 (갱신의 경우) | |||||||||||
| 그 밖의 신고사항(제품출시예정일 등,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제10조제4항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 ] 제10조제5항 | ||||||||||||
| [ ] 제5조제4항 | 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기준 적합확인 사항을 | [ ] 신고 | 합니다. | |||||||||
| [ ] 제5조제6항 | [ ] 변경신고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신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그 결과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다.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항제6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3항제6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① 신고인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의 신청인과 동일해야 합니다. 2. ② 수탁자란은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신고인이 위탁자인 경우에만 적되, 수탁자란에 작성해야 할 수탁자 정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신고내용 확인 | | 신고증명서 작성 | | 신고증명서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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