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5건 · 미완 3건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6호의5삭제 <2024. 12. 31.>삭제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20일 이내 | |||||||
| 신청인 | 성명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소재지)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신청 내용 | 정보의 제공ㆍ열람 신청대상 | |||||||||
| 신청대상 정보의 목록 및 범위 | ||||||||||
| 신청 이유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 정보의 [ ] 제공, [ ] 열람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사본 및 해당 살생물처리제품 구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정보청구결과통지서 사본 | 수수료 | ||||||||
| 20,000원 (중기업은 10,000원, 소기업은 4,000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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