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4. 4. 9.>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준 살생물 제품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승인번호

신청정보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제형		유통기한
	표준사용량		용도
	사용방법
	살생물물질 공급자명 및 주소
	제조시설 소재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나.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2.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에 따른 제조ㆍ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 또는 현황
5.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평가



통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