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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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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9건 · 보관 69건

별표 제1호배아생성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식세포 기증자의 건강검진 항목(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배아연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역량 인증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제4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징금 산정기준(제5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수수료(제5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기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정보 공개 청구서(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배아생성의료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생식세포 기증 동의서(난자, 정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생식세포 수증 동의서(난자, 정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생식세포 동결 보존 동의서(난자, 정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연구이용 동의서(잔여배아, 잔여난자, 잔여정자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배아폐기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연구기관 등록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연구기관 등록증(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연구기관 변경신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연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연구기관 폐업신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연구계획 승인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연구계획 승인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연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연구계획 변경승인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줄기세포주 등록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줄기세포주 특성 설명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 이용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줄기세포주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줄기세포주 제공대장(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줄기세포주 연구계획 승인 보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줄기세포주 연구계획 변경승인 보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인체유래물은행(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잔여검체 제공 관련 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3잔여검체 제공거부 확인서 및 수령거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4잔여검체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5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자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6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계획 심의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유전자치료기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유전자치료기관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유전자치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유전자검사기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유전자검사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2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ㆍ재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유전자검사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유전자검사에 관한(기록 열람, 사본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수수료(제5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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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제58조 관련)

1. 수수료 기준
관련 조문대상수수료
법 제22조제1항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1만원
법 제29조제2항배아연구기관 등록신청1만원
법 제30조제1항배아연구계획서 승인신청
배아연구계획서 변경승인 신청		1만원
1만원
법 제31조제3항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등록신청1만원
법 제31조제4항체세포복제배아등 연구계획서 승인신청
체세포복제배아등 연구계획서 변경승인 신청		1만원
1만원
법 제41조제1항인체유래물은행 허가1만원
법 제48조제1항유전자치료기관 신고1만원
법 제49조제1항유전자검사기관 신고1만원
법 제49조의2제2항유전자검사역량 인증 신청1만원
법 제49조의2제3항유전자검사역량 재인증 신청1만원
2. 다음 각 목의 경우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를 10% 인하한다.
가.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
나. 배아연구기관 등록신청
다.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등록신청
라. 인체유래물은행 허가
마.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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