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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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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9건 · 보관 69건

별표 제1호배아생성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식세포 기증자의 건강검진 항목(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배아연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역량 인증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제4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징금 산정기준(제5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수수료(제5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기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정보 공개 청구서(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배아생성의료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생식세포 기증 동의서(난자, 정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생식세포 수증 동의서(난자, 정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생식세포 동결 보존 동의서(난자, 정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연구이용 동의서(잔여배아, 잔여난자, 잔여정자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배아폐기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연구기관 등록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연구기관 등록증(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연구기관 변경신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연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연구기관 폐업신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연구계획 승인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연구계획 승인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연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연구계획 변경승인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줄기세포주 등록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줄기세포주 특성 설명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 이용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줄기세포주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줄기세포주 제공대장(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줄기세포주 연구계획 승인 보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줄기세포주 연구계획 변경승인 보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인체유래물은행(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잔여검체 제공 관련 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3잔여검체 제공거부 확인서 및 수령거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4잔여검체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5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자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6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계획 심의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유전자치료기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유전자치료기관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유전자치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유전자검사기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유전자검사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2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ㆍ재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유전자검사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유전자검사에 관한(기록 열람, 사본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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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30.>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기관기관명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관장 성명
소재지
기관
생명윤리
위원회
명칭
위원장 성명전화번호
담당자성명전화번호
소속E-mail
등록하려는 기관위원회 유형[ ]인간대상연구 기관위원회 [ ]인체유래물연구 기관위원회
[ ]배아생성의료기관 기관위원회 [ ]배아연구기관 기관위원회
[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기관위원회 [ ]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 기관위원회
[ ]인체유래물은행 기관위원회 [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기관위원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서명 또는 인)
신청인(기관장)(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제출서류1. 공통 제출서류
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의 학력ㆍ성별ㆍ전공 분야가 포함된 명단
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지원인력 현황
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

2. 개별 제출서류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기관
1) 해당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 연구 관련 연구실 현황
2) 해당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 관련 연구인력 현황
3) 최근 1년간 해당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 관련 연구 실적서(최근 1년간 해당 연구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수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기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 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기관장)(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등록증 발급
신청인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업무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업무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업무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업무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