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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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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인간대상연구의 범위
제3조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제3조의2
전문기관의 지정
제4조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
제5조
기관위원회의 업무의 위탁 협약
제6조
기관위원회의 등록
제7조
기관위원회의 통합운영
제8조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공용위원회의 업무 등
제10조
공용위원회의 지정 등
제11조
기관위원회의 공동운영
제12조
기관위원회의 지원 및 평가 등
제13조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제14조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대상자
제15조
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제16조
정보 공개의 청구
제17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제18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변경신고
제19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20조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제21조
배아의 보존 및 폐기
제22조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등
제23조
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제23조의2
난자기증자에 대한 난자 채취 이력 확인 등
제24조
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실비보상
제25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제26조
배아연구기관의 등록
제27조
배아연구기관의 변경 및 폐업신고
제28조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등
제29조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등록 등
제30조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등
제31조
배아줄기세포주 제공 등
제32조
배아줄기세포주 연구계획서의 심의 등
제33조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
제34조
인체유래물연구의 서면동의
제35조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방법 등
제36조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및 이관 등
제37조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제38조
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
제39조
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40조
인체유래물 채취 시의 서면동의
제40조의2
잔여검체의 제공에 관한 서면고지
제40조의3
잔여검체 제공에 대한 거부의사 표시 등
제40조의4
잔여검체의 제공 방법 등
제40조의5
잔여검체의 관리
제41조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등
제42조
인체유래물등의 익명화 등
제42조의2
유전자치료 및 연구
제43조
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
제44조
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
제45조
유전자치료의 서면동의
제46조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제47조
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
제48조
제49조
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49조의2
유전자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
제49조의3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
제49조의4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변경인증
제49조의5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 결과 통지 등
제49조의6
유전자검사교육의 내용 등
제49조의7
유전자검사교육기관의 지정
제50조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기준 및 절차
제51조
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제52조
유전자검사의 동의 면제
제53조
기록의 관리 및 열람
제54조
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
제55조
보고와 조사 등
제56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57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58조
수수료
제59조
규제의 재검토
제180호
2013.2.1
제18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88호
약사법 시행규칙 2013.3.23
제228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1
제275호
2014.12.10
제28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5
제419호
2016.7.19
제606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8.12.28
제680호
2019.10.24
제691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9.12.20
제74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0.9.11
제770호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0.12.28
제773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0.12.31
제852호
2021.12.30
제931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2.12.30
제982호
2023.12.5
제1048호
2024.8.16
제1115호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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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9건 · 보관 69건
별표 제1호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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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생식세포 기증자의 건강검진 항목(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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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배아연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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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2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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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제4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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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의2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역량 인증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제49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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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5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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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과징금 산정기준(제5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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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수수료(제5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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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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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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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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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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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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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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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정보 공개 청구서(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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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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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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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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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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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배아생성의료기관(휴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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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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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생식세포 기증 동의서(난자, 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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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생식세포 수증 동의서(난자, 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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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2
생식세포 동결 보존 동의서(난자, 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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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연구이용 동의서(잔여배아, 잔여난자, 잔여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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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배아폐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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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연구기관 등록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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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연구기관 등록증(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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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연구기관 변경신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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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연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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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연구기관 폐업신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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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연구계획 승인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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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연구계획 승인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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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연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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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연구계획 변경승인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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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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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줄기세포주 특성 설명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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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 이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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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줄기세포주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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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줄기세포주 제공대장(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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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줄기세포주 연구계획 승인 보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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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줄기세포주 연구계획 변경승인 보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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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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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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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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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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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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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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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인체유래물은행(휴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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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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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의2
잔여검체 제공 관련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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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의3
잔여검체 제공거부 확인서 및 수령거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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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의4
잔여검체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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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의5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자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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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의6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계획 심의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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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유전자치료기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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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유전자치료기관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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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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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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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유전자치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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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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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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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9호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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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0호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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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1호
유전자검사기관(휴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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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1호의2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ㆍ재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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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2호
유전자검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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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3호
유전자검사에 관한(기록 열람, 사본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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