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제3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제3조의2
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3조의3
변경 등록대상 정보
제4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제4조의2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제4조의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제4조의4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의5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제4조의6
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5조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
조사원의 활용
제7조
증표
제7조의2
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제8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8조의2
제9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제10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11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제12조
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제13조
과징금의 납부통지서
제14조
제15조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제16조
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제17조
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제18조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9조
제20조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제21조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
제22조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제23조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
제24조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제25조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26조
사후관리
제27조
규제의 재검토
제100호
2009.12.9
제205호
2011.9.9
제29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2012.7.20
제9호
2013.3.24
제35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6.12
제32호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7.3
제88호
2014.8.7
제13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6
제146호
2015.7.7
제203호
2016.3.24
제220호
2016.8.29
제237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256호
2017.3.22
제285호
2017.9.20
제300호
2017.12.18
제275호
2018.1.29
제318호
2018.12.27
제357호
2019.2.15
제343호
2019.6.7
제391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8.26
제430호
2020.8.25
제457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12.1
제496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9.30
제495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2021.10.8
제499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10.8
제530호
2022.5.18
제546호
2022.5.19
제656호
2024.3.18
제746호
2025.7.17
제757호
2025.9.19
제756호
2025.9.19
제799호
2026.6.18
제775호
2026.6.18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61건 · 보관 61건
서식 제1호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인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법인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
[농업,어업(등록확인서, 증명서, 등록말소확인서)]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
농업경영체 증명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임업정보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공고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
이의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
이의신청 심사결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9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0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공고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1
어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2
이의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3
이의신청 심사결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농어업경영체 등록 조사공무원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농어업경영체 등록 조사원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
영어조합법인 설립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
영농조합법인 변경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
영어조합법인 변경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
영농조합법인 해산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
영어조합법인 해산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
영농조합법인 변경신고확인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
영농조합법인 해산신고확인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
영어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
영어조합법인 변경신고확인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
영어조합법인 해산신고확인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
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설립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3
어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설립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4
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변경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
어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변경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
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해산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7
어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해산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8
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설립신고확인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9
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변경신고확인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
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해산신고확인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1
어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설립신고확인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2
어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변경신고확인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3
어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해산신고확인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4
과징금납부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변경등록) 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공고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
이의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
이의신청 심사결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