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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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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별표 제1호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의 작성내용(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 지표(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증표시의 기준 및 방법(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의 수거ㆍ반품 및 중지 또는 인증표시 제거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통신기술 심사비용의 산출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평가대행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평가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시행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업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준공인가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처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복합환승센터 업무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표준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교통신기술 지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교통신기술 현장 활용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 지표(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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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 4]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 지표(제18조 관련)
계획 단계계획 특징평가 지표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1. 계획 측면: 5년 단위로 개선 또는 신설해야 할 복합환승센터 수요를 파악하고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

2. 환승체계 측면: 각 환승거점의 주요 환승경로를 대상으로 교통수단 사이의 물리적 연결을 단축시키는 방안과 그 효과를 분석
가. 교통수단 이용객 수
나. 총 환승저항 크기
다. 연계교통망 수준
라. 연계교통체계 구상 여부
마.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의지
바. 사업의 실현가능성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1. 계획 측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지정권자에게 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환승체계 측면: 주요 환승경로에 대한 서비스 수준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상
가. 교통수단 이용객 수
나. 총 환승저항 크기
다. 연계교통망 수준
라. 연계교통체계 구상 정도
마. 내부시설 배치기준 중 제1경로 계획 수준
바. 환승 편의시설 계획 수준
사. 통합환승시스템 구상
아. 사업의 타당성
복합환승센터 개발 실시계획1. 계획 측면: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받고 개발계획을 보완하여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최종계획

2. 환승체계 측면: 모든 환승경로에 대한 서비스 수준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가. 총 환승저항 크기
나. 연계교통망 수준
다. 연계교통체계 구상정도
라. 연계환승정보 제공 매체
마. 내부시설 배치기준(전체 경로) 계획수준
바. 보행이동시설 서비스 수준
사. 환승 편의시설 계획수준
아. 실시간 연계환승정보 제공
자. 통합환승시스템 구상
차. 사업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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