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 1]
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의 작성내용(제5조 관련)
구분	주요 확인 사항	확인 결과
적용지침 현황	ㆍ최근 지침의 적용 여부
연구배경	ㆍ사업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범위	ㆍ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 기준연도, 분석연도, 목표연도 - 영향권 설정기준(직접영향권 및 간접영향권) - 주요 내용, 과업수행도
기초자료	ㆍ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활용, 교통(도로, 철도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수정 자료, 사회경제지표 ㆍ분석 기준연도 및 비용/편익(원단위) 기준연도의 적정성
관련계획	ㆍ상위계획, 권역 단위 관련 계획, 직접영향권 개발계획 ㆍ새롭게 반영된 개발계획 관련 자료(발생 원단위 및 반영규모) 등

수요분석	ㆍ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활용자료 -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 ㆍ사업 분석을 위한 대안, 시나리오 설정과정 및 이유 ㆍ수요 분석 과정에 사용된 핵심 모형의 출처 -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시한 모형과의 차이점 - 신규 모형인 경우에는 적용 적정성 분석 결과 ㆍ주요 지점에 대한 현황 정산 결과 ㆍ사업 시행ㆍ미시행 시의 수요 분석 결과(개통시점부터 5년 단위로 최종 목표연도까지) -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 추가 ㆍ지침내용 미반영 시 그 사유와 근거 ㆍ수요 유형 및 시장 분석 - 유사시설 수요와의 비교ㆍ분석 - 사업 수요 및 주요 검사선(Screenline)에 대한 시계열(時系列) 변화 유형분석 - 기점ㆍ종점(Origin-Destination) 및 관련 사회경제지표와의 상관성 - 선택구간 분석(Select link analysis), 기점ㆍ종점 분석 - 주요 기점ㆍ종점 간 통행시간 절감 효과 - 전환교통량/접근로 분석 ㆍ사업 시행ㆍ미시행 시의 네트워크 변화 유형 분석 - 주요 구간(Link)의 속성 - 차량주행거리, 혼잡도(통행속도 등) ㆍ구간 속성 체크, 접근로 분석(Feeder Road Analysis)

경제성분석	ㆍ편익/비용에 대한 결과 ㆍ편익 규모의 적정성 판단 - 편익 항목별 발생비율 및 시계열 변화 유형 분석 - 유사 사업과의 비교ㆍ분석 ㆍ경제적 비용 반영여부의 적정성 ㆍ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ㆍ연도별 잔존 가치, 대체투자비용 추정 결과
재무적 타당성 분석	ㆍ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차입금 및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반영 방법 ㆍ핵심 수요 변동요소 및 영향 제시(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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