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10. 14.> | (앞 쪽) | ||||||||||||||||
|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 15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업체명 |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신청 내용 | |||||||||||||||||
| 사업명칭 | 사업 위치 | ||||||||||||||||
| 시행면적 | ㎡ | 사업 진도 | |||||||||||||||
| 신청면적 | ㎡ | 사용 목적 | |||||||||||||||
| 토지이용 현황 (㎡)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계획 | 시설별 | ||||||||||||||||
| 개요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1조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뒤 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통보 | ◀ |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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