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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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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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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제3조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 구성ㆍ운영
제4조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등
제5조
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 작성 내용
제6조
타당성 평가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현저한 차이
제7조
중간점검 및 재평가 전문기관
제8조
다른 전문기관의 지정
제9조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제10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제11조
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사항
제12조
타당성 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제13조
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
제1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16조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제17조
교통물류거점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제18조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
제19조
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등
제20조
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
제21조
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허용기준
제22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제23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24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등
제25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제26조
임대요율
제27조
처분신청서 등
제28조
검사 공무원의 증표
제29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지침
제30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
제31조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 확인
제32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신청
제33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4조
인증표시의 기준 및 방법
제35조
인증서의 발급 등
제36조
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기준
제37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제38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39조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계속
제40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제41조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제41조의2
수수료의 결정절차
제42조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제43조
교통신기술 심사비용 산출기준
제44조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제45조
시험시공 결과의 제출 등
제46조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
제47조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제48조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제49조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제218호
2010.1.29
제412호
2011.12.15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61호
2014.12.30
제281호
2016.1.25
제357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8.31
제594호
2019.2.18
제656호
2019.10.14
제758호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0.9.9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109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1.21
제1168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2.12.19
제1260호
2023.10.19
제1531호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5.10.31
제1621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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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9건 · 보관 39건
별표 제1호
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의 작성내용(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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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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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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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 지표(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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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인증표시의 기준 및 방법(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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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의 수거ㆍ반품 및 중지 또는 인증표시 제거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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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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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교통신기술 심사비용의 산출기준(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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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평가대행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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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평가대행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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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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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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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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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사업시행자 지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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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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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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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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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사업시행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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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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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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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준공인가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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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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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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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복합환승센터 업무검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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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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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표준 □품질)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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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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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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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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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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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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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교통신기술 현장 활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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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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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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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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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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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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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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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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