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4. 14.> (앞쪽) | |||||||||||||||||||||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 |||||||||||||||||||||
| 허가번호 | 제 호 | ||||||||||||||||||||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 |||||||||||||||||||||
| 배출시설 | 시설명 | 가축종류 | 사육 마릿수 | 규모(㎡) | 수량 | 배출량(㎥/일) | |||||||||||||||
| 처리시설 | 시설명 | 처리방법 | 처리공법 | 용량(㎥) | 수량 | ||||||||||||||||
| 초지 또는 농경지 | 소재지 | 면적(㎡) | |||||||||||||||||||
| 사용 용수량(㎥/일) | 퇴비저장시설(㎥) | ||||||||||||||||||||
| 위탁 처리 내용 | 배출내역 | 수집/운반 내역 | 처리내역 | ||||||||||||||||||
| 가축종류 | 종류 | 업체명 | 처리 업체명 | 소재지 | 처리방법 | 위탁량 (㎥/일) | |||||||||||||||
| 악취 저감 방안 | 악취유발물질 | 악취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악취저감방법) | |||||||||||||||||||
| 종류 | 밀폐 여부 | ||||||||||||||||||||
| 방법 | 가동계획 | ||||||||||||||||||||
| 허가조건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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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20g/㎡] | |||||||||||||||||||||
| (뒤쪽) | ||
| <변경사항> |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처분사항> | ||
| 일 자 | 내 용 | 비 고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