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41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0. 1.>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조의3제3항 관련) 1. 조사목적 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가. 조사기관 나. 조사기간 3. 조사내용 가. 조사대상 지역 또는 지점 현황 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4. 조사결과 가.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실태 현황 1)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가축별, 시설별) 2) 가축분뇨 처리현황(개별, 위탁 등) 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나. 조사지역 또는 조사지역별 오염도 현황 위치, 조사주기, 조사방법, 조사항목별 오염도 등 다. 오염기준 초과지역 현황 위치, 기준초과 내역, 초과원인 분석, 조치내용 등 라. 실태조사 지역 변경(추가) 현황 조사계획대비 변경 또는 추가된 조사지점의 종류, 위치 등 현황, 변경(추가)사유 등 5. 결과분석 및 종합의견 가. 오염기준 초과지점 특성에 따른 분석 나. 향후 추진방안 등 종합의견 초과원인 분석 내용, 조치내용, 초과지점 관리 향후 관리방안 등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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