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배출시설
제3조
정화시설의 처리방법
제3조의2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제3조의3
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제3조의4
토지 출입증
제3조의5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제4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제5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제6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7조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8조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제9조
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
제10조
가축분뇨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제11조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11조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제11조의3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12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제12조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제12조의3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제12조의4
발효되지 아니한 퇴비ㆍ액비의 제공
제13조
액비 살포기준
제14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제15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16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제17조
행정처분기준
제17조의2
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7조의3
명령의 이행 보고
제17조의4
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제18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9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제19조의2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제20조
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제21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
제22조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
제23조
개선계획의 수립
제23조의2
액비 살포기준
제23조의3
농협조합에 관한 관리ㆍ감독
제24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제25조
제26조
재활용의 신고 등
제27조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제28조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9조
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제30조의2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제31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31조의2
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32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3조
제34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제35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36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37조
시공감리자의 자격
제38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제39조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제39조의2
자료의 제공 등
제39조의3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제40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제41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제42조
교육과정 등
제43조
교육계획
제44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45조
자료 제출 협조
제46조
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제47조
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제48조
출입ㆍ검사 등
제49조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제50조
수수료
제50조의2
제51조
규제의 재검토
제250호
2007.10.1
제251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0.24
제2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2.28
제335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6.30
제374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0.6.30
제383호
2010.11.8
제42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2011.10.28
제432호
2011.11.22
제441호
2011.12.30
제484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1.1
제486호
2012.11.20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4.30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4.12.24
제599호
2015.3.25
제629호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22
제657호
2016.6.2
제685호
2016.12.30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1.17
제750호
2018.3.23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20
제849호
2020.2.20
제94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2021.9.16
제979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2.3.31
제982호
2022.4.14
제1002호
2022.11.1
제1020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1.5
제1133호
2024.12.10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13호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025.12.26
제42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026.6.22
제52호
2026.7.30
제54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2026.8.27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조의3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제9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의2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
액비의 살포기준(제13조 및 제23조의2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5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18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9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8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36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38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제39조의3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50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
토지 출입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카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개선, 조치,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
과징금납부통지서, 과징금영수필통지서, 과징금납부영수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
가축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
재활용시설의(개선, 처리금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지위승계 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
가축분뇨와 퇴비ㆍ액비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관리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
[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
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