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7건 · 보관 4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위탁가정의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정위탁보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4호아동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18. 3. 19.>삭제
서식 제6호아동 입원(입소)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일시 보호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범죄경력 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범죄경력 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범죄경력 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가정위탁보호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재보호조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법률상담 지원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7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8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9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0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1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2전담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범죄경력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범죄경력 확인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범죄경력 확인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아동복지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아동복지시설(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4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4조 관련)

1. 건강관리
가. 아동의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나. 보호아동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다.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보호아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필수ㆍ임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급식위생 관리
가. 아동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또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해야 한다.
나.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ㆍ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어류ㆍ육류ㆍ채소류를 취급하는 칼ㆍ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시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마.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종사자는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바. 조리실, 식품등의 원료ㆍ제품보관실 등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 전염성 질환, 고름형성 상처 등을 가진 사람은 아동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된다.
아. 아동복지시설의 먹는물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해야 하며, 먹는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해야 하고,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3. 관리규정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의 시설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4. 장부 등의 비치
아동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아동복지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
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일지
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마. 예산서 및 결산서
바.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
아. 보고서철 및 관계 관청과의 문서철
자.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의결서류
차. 입소ㆍ퇴소아동의 명단 및 관계 서류
5. 아동복지시설에서의 기거자
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지도원, 보육사, 그 밖에 필요한 직원 중 1명을 보호아동과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나. 아동복지시설 안에서는 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외에는 거주하지 못한다.
6. 아동의 보호조치
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이 입소하였을 때에는 입소한 날부터 2주 동안 그 심신 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나.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그 아동이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정상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특별지도를 위하여 다른 아동과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