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5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8. 3. 19.>삭제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10서식] <신설 2020. 9. 29.> |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본인) | |||||
| 요청인 (대상자) | 성명 (외국인인 경우 영문명) |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 |||||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 정보 | 기관명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취업제한 해당 여부 (성범죄) |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함 |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
| 취업제한 해당 여부 (아동학대관련범죄) |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함 |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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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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