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7. 10.>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시설 개요		명칭(시설의 종류)				사업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설치일 년 월 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직원 수(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 명)				아동 정원/현원 / 명
		예산 수입 총액 원 / 지출 총액 원

시설 설비	거실 ㎡			사무실 ㎡			도서실 ㎡
	목욕실(화장실) ㎡ ( ㎡)			조리실(식당) ㎡ ( ㎡)			강당(오락실) ㎡
	변기 수			세탁장 ㎡			심리검사·치료실 ㎡
	상담실 ㎡			건조장 ㎡			직업훈련실 ㎡
	집단지도실 ㎡			양호실 ㎡			대지(놀이터) ㎡ ( ㎡)
	운동장 ㎡			기타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