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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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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7건 · 보관 4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위탁가정의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정위탁보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4호아동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18. 3. 19.>삭제
서식 제6호아동 입원(입소)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일시 보호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범죄경력 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범죄경력 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범죄경력 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가정위탁보호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재보호조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법률상담 지원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7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8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9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0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1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2전담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범죄경력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범죄경력 확인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범죄경력 확인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아동복지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아동복지시설(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7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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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7서식] <개정 2020. 9. 29.>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요청인성 명
기관명
대상자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취업제한 해당여부[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함[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