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위탁가정의 기준
제3조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4조
민간전문인력
제4조의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전문인력 추천
제4조의3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카드 작성
제5조
가정위탁보호 신청 등
제6조
입소 의뢰
제7조
입원 등의 의뢰
제8조
일시 보호의 의뢰
제9조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제10조
보호조치의 통보 등
제11조
보호조치의 변경
제11조의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제11조의3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1조의4
양육환경 실태조사
제11조의5
퇴소조치 등
제11조의6
면접교섭 지원방법
제12조
보호기간의 연장
제12조의2
재보호조치의 신청
제13조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등의 결과 통보
제13조의2
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4조
자문 요청의 대상
제14조의2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제14조의3
사후관리
제14조의4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의5
아동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제15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
제15조의2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5조의3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16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제17조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제18조
자립지원 실태조사 등
제18조의2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제19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등
제20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21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
제21조의2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22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
제23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제24조
시설기준 등
제25조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제26조
시설의 보호기간 등
제2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27조의2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
제28조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제28조의2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
제29조
공통서식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제150호
2012.8.3
제228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1
제264호
2014.9.29
제28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5
제360호
2015.10.19
제388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440호
2016.9.23
제561호
2018.3.19
제569호
2018.4.25
제606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8.12.28
제625호
2019.4.16
제636호
2019.6.12
제654호
2019.7.16
제67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9.9.27
제751호
2020.9.29
제767호
2020.12.15
제812호
2021.6.30
제849호
2021.12.30
제893호
2022.6.22
제976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2023.11.17
제994호
2024.1.26
제1028호
2024.7.10
제1075호
2024.12.11
제1128호
2025.10.1
제1169호
2026.4.2
제1174호
2026.5.12
제1194호
2026.8.4
제1203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6.10.2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47건 · 보관 4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위탁가정의 기준(제2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제24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4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제28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제27조의2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삭제 <2021. 6. 30.>
삭제
서식 제4호
아동카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삭제 <2018. 3. 19.>
삭제
서식 제6호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일시 보호 의뢰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
재보호조치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결과 통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
법률상담 지원 요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7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8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본인)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9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0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본인)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1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2
전담의료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
범죄경력 확인 회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
아동복지시설(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