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5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8. 3. 19.>삭제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21. 6. 30.> | |||||||||||||||||||||||||
|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심의 후 2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대상 아동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입소(가정위탁) 연월일 | 퇴소(가정 복귀) 예정 연월일 | ||||||||||||||||||||||||
| 대상 시설 | 시설명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주소(소재지) | |||||||||||||||||||||||||
| 가정 복귀 사유 | |||||||||||||||||||||||||
|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위 아동에 대한 가정 복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안내사항 | |||||||||||||||||||||||||
| 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가 거주하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치료에 참여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신청서 접수 | ‣ | 심의 | ‣ | 결재 | ‣ | 통보 | |||||||||||||||||
| 신청인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사례결정위원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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