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5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8. 3. 19.>삭제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서식] <신설 2024. 7. 10.> | ||||||||||||||||||||||||||||
| 재보호조치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심의 후 2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연락처 | ||||||||||||||||||||||||||||
| ※ 아래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대리인 | 성명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연락처 | ||||||||||||||||||||||||||||
| 보호이력 | 시설명 또는 위탁부모 성명 |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 연월일 | ||||||||||||||||||||||||||
| 주소(시설 또는 위탁가정 소재지) | ||||||||||||||||||||||||||||
| 보호구분 | [ ] 아동양육시설 [ ] 공동생활가정 [ ] 아동일시보호시설 [ ] 아동보호치료시설 [ ] 가정위탁 [ ] 그 밖의 아동복지시설 | |||||||||||||||||||||||||||
| 재보호 사유 | [ ] 대학 이하의 학교 재학ㆍ진학 준비 [ ]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 [ ] 장애ㆍ질병 등 [ ] 심리, 주거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 [ ] 지적 능력 등 |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재보호조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대리인 제출서류 |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중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
| 대리인(친족일 경우만 해당)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대리인(친족)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대리인의 범위) | ||||||||||||||||||||||||||||
| 1.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배우자) 2.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3. 그 밖에 재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ㆍ종사자 및 위탁가정의 부모 | ||||||||||||||||||||||||||||
| 처리절차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7: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