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5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8. 3. 19.>삭제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1. 26.> | ||||||||
| 범죄경력 확인 회신서 | ||||||||
| (앞쪽) | ||||||||
| 요청인 | 성명 | 직위 | ||||||
| 기관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대상자 | 성명 | 한글 | 자국어 | |||||
| 한자 | 영문 | |||||||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 ||||||
| 주소 | ||||||||
| 아동 대상 성범죄 | [ ] 있음 | [ ] 없음 | ||||||
| 성인 대상 성범죄 | [ ] 있음 | [ ] 없음 | ||||||
| 「아동복지법」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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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
| (뒤쪽) |
| 확인 대상 범죄 경력 |
|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죄 2.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 3. 아동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 5.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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