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5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8. 3. 19.>삭제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신설 2020. 9. 29.>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요청인 (대상자) | 성명(외국인인 경우 영문명)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면허번호(의료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 정보 | 기관명 | 주소 (전화번호: ) | ||||||||||||||||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 [ ] 취업(예정)자 (직종: ) ※ 예시: 보육교사, 의사, 간호사 등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 |||||||||||||||||
| 경찰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취업자등: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아동관련기관의 인ㆍ허가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요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 여부 확인 | 통보 | |||||||||||||||
| 요청인 | 경찰서장 | 경찰서장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1: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