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5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1. 6. 3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8. 3. 19.>삭제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20. 9. 29.>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요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대상자 | 성명(외국인인 경우 영문명)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면허번호(의료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정보 | 기관명 | 주소 (전화번호: ) | |||||||||||||||||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 [ ] 취업(예정)자 (직종: ) ※ 예시: 보육교사, 의사, 간호사 등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 ||||||||||||||||||
| 경찰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동의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요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 ||||||||||||||||
| 요청인 | 경찰서장 | 경찰서장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연 번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인 경우 면허번호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 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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