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장애정도 재판정 미이행자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93조의2 관련)
장애인별	장 애 상 태
1. 지체장애인 가. 절단장애	상지 절단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상지 절단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하지 절단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하지 절단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	상지 관절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하지 관절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	상지 기능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하지 기능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척추 장애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 ∼ 69점인 사람
3. 시각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0.04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인 사람
3. 시각장애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장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90데시벨(dB)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사람
나. 평형기능장애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 언어장애인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말의 흐름에 심한 방해를 받는 말더듬(SSI 97%ile 이상, P-FA 91%ile 이상)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지적장애인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정신장애인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전반적기능평가(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전반적기능평가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전반적기능평가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조현정동장애로 위 3가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8. 자폐성장애인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전반적평가척도(Global Assessment Scale) 점수가 41 ∼ 50인 사람
9. 심장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에 관한 점수가 20 ∼ 24점에 해당하는 사람
10.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 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3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60mmHg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인 사람
11. 간장애인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인 사람
11. 간장애인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B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2회 이상,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5)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12. 안면장애인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9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변형이 있는 사람
12. 안면장애인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6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13. 창자샛길장애인 및 요로샛길장애인	창자샛길과 함께 요로샛길 또는 방광샛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
13. 창자샛길장애인 및 요로샛길장애인	창자샛길 또는 요로샛길을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창자 피부샛길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4.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만 18세 미만)	전신발작은 1개월에 4 ∼ 7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1 ∼ 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1 ∼ 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1 ∼ 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부분발작은 1개월에 10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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