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7건 · 보관 147건 · 미완 50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4.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5호의4삭제 <2018. 6. 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37호삭제(2002.10.23)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2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01.5.2>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2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82호삭제 <2009.12.10>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9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99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0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1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2호의2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3호삭제 <2005.7.1>삭제
서식 제114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15호삭제 <2002.10.23>삭제
서식 제124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5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6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7호삭제 <1999.4.1>삭제
서식 제128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0호삭제 <1997.6.21>삭제
서식 제131호삭제 <2000.2.3>삭제
서식 제132호의2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미보관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개정 2025. 7. 7.> | |||||||||||||||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 |||||||||||||||
| ※ 유의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국외여행허가 2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10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취소 1일 | ||||||||||||
| 병역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집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국내 | ||||||||||||||
| 국외 | |||||||||||||||
| 국내거주 중인 자 허가신청 | □ 최초허가신청 | 여행기간 | . . . ~ . . .( 년 월 일간) | ||||||||||||
| 여행국명 | 여행목적 | ||||||||||||||
| □ 허가기간변경신청 | 당초 허가내역 | 당초 허가기간 20 . . . ~ 20 . . . ( 일간) | |||||||||||||
| 여행 목적 | 여행국명 | ||||||||||||||
| 출국 전 허가기간 변경 신청 | 기간변경 요청기간 20 . . . ~ 20 . . . ( 일간) | ||||||||||||||
| □ 국외체류 중(일시귀국포함)인 사람 기간연장 허가 신청 | 재외공관장 확인 : (인) | 접수 및 확인번호 | |||||||||||||
| 이전 허가사항 | 여행 목적 | 여행국명 | |||||||||||||
| 병무청 허가번호 | 출국 연월일 | ||||||||||||||
| 병무청 허가기간 20 . . . ~ 20 . . . ( 일간) | |||||||||||||||
| 기간연장 허가 신청 | 체재목적 | 체재국명 | |||||||||||||
| 기간연장 요청기간 20 . . . ~ 20 . . . ( 일간) | |||||||||||||||
| 허가 취소 | 취소 사유(필요한 경우 작성): | ||||||||||||||
| 국내 가족(친지 등 포함) 사항 | 성명 | 관계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병역법」 제70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부터 제147조까지 및 제14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ㆍ[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의무자와의 관계 : |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
|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
| 구분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및 해외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소속 프로경기단체법인의 추천서 | 없음 | |||||
| 연수ㆍ견학 및 문화교류의 경우 | 해당 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 없음 | |||||
| 국외파견 및 국외출장의 경우 | 소속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국외출장 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 없음 | |||||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 근로계약서 | 없음 | |||||
| 국외취업의 경우 |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 | 없음 | |||||
| 질병치료의 경우 | 병무용 진단서 | 없음 | |||||
| 유학의 경우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없음 | |||||
| 국외이주의 경우 |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국외이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서류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6조제5항 및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및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제재내역 - 공무원 및 임직원의 임용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40세까지) - 국외여행허가의 제한 ◦ 인적사항 등의 공개 -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함. | |||||||
| 신청서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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