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15.12.30.> | |||||||||||||||||||||||
| 국유림 대부료ㆍ사용료 사정조서 | |||||||||||||||||||||||
| 대부료ㆍ사용료(C) | 원 | ||||||||||||||||||||||
| 사정자 | 사정일자 | 년 월 일 | 확인자 | 확인일자 | 년 월 일 | ||||||||||||||||||
| 직 급 | 직 급 | ||||||||||||||||||||||
| 성 명 | 성 명 | ||||||||||||||||||||||
| 대부ㆍ사용허가 | |||||||||||||||||||||||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면적 (㎡) | 재산 구분 | 용도 | 대부ㆍ사용허가 면적(㎡) | 대부ㆍ사용허가 기 간 | 비고 | ||||||||||||||
| 산출명세 {부과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일련 번호 | 면 적 | 토지가격 | 대부 (사용) 요율 | 연간대부(사용)료 | 증가율 | 사용 일수 | 대부료ㆍ사용료 (A) | ||||||||||||||||
| ㎡당 | 금 액 | 전년도 | 당해년도 | ||||||||||||||||||||
| (㎡) | (원) | (원) | (원) | (원) | (%) | (일) | (원) | ||||||||||||||||
| 합계 | |||||||||||||||||||||||
| 대부료ㆍ사용료 부 과 | 대부료ㆍ사용료 (A) | 부가가치세 (B) | 총 액 (C = A+B) | ||||||||||||||||||||
| 토지가격적용근거 | |||||||||||||||||||||||
| ※ 사정요령 사용일수는 해당 연도의 대부ㆍ사용허가 일수를 말하며 대부료ㆍ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에 비하여 9%이상 증가된 경우 전년도 대부료등보다 9% 증가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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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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