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국가 보조금 공제기준(제19조의2제6항 관련) | |
|---|---|
| 해당 산림사업 준공일부터 매수 계약체결일까지의 경과기간 | 경과기간에 따른 국가 보조금의 공제비율(％) |
| 1년 미만 | 100 |
| 1년 이상 2년 미만 | 80 |
| 2년 이상 3년 미만 | 60 |
| 3년 이상 4년 미만 | 40 |
| 4년 이상 5년 미만 | 20 |
| 5년 이상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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